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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

2026-10-06 06:00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검토

범정부 TF 개최…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삭제·차단 이행 점검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

2026-10-02 10:50
"하이파이유니콘 담당자에 협박 메시지"⋯FNC엔터, 구성원 보호 나선다 [전문]

FNC엔터테인먼트가 권익 침해 관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발전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 팬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늘 경청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하이파이유니콘(Hi-Fi Unicorn)과 관련해 담당 임직원에

2026-09-28 10:15
소재원, 고지용 고소에 정면 대응⋯“회피 안 해, 시시비비 가릴 것”

소설 ‘터널’, ‘소원’ 등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법적 대응에 맞대응을 선언했다. 18일 소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지용 측에서 나를 고소했더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소재원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미지급 양육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 SNS에 한부모 아빠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2026-09-20 00:54
안민석 “청소년 SNS, 국회가 답해달라”…‘폰 프리’ 넘어 입법 촉구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폰 프리 스쿨’을 추진해 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이어 자동재생·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청소년의 이용을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능까지 입법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이투데이

2026-09-19 09:39
한미 외교장관, 대미투자 결실 논의…美 “신속 이행 중요”[종합]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미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대북 정책 공조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미국 측 협조를 요청했고, 미국은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

2026-09-19 09:26
한미 외교장관 “대미투자 좋은 결실 위해 노력”⋯韓 "호르무즈 기여 계속 소통"

"팩트시트 등 한미정상 합의 이행 위해 계속 소통""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루비오 "韓 활동 美 기업에 공정·투명·공평해야 한미 외교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2026-09-19 08:17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12억2000만원 관사·7765만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2026-09-15 13:1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허위사실 아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9-11 17:58
구글, 韓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외부공유 않기로…정부 “위법 시 법적 책임”

성평등부, 구글 공식 확약 받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재개유출 정보 200여건 차단…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여부 검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구글이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의 공식 확약을 확보해 중단했던

2026-09-11 11:00
김민종, 루머 주장한 MC몽 품었다⋯"고소 취소, 기회 주고 싶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10일 김민종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제기한 고소를 전날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MC몽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2026-09-10 09:05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액 최대 6% 부과⋯내달 시행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2026-09-09 20:18
티빙, 취약점 알고도 관리 부실…늑장 신고로 대응도 ‘미흡’

최주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구체적 책임 방안은 언급 안 해정부 보안인력 4명·공시 9.4명…“외부 인력 포함 여부 차이”탈퇴 고객도 보상 받으려면 재가입…이달 24일 내 신청해야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024년 모의해킹 당시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발견하고

2026-09-03 18:39
티빙 3954만 계정 정보 유출…접속키 하나로 뚫렸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의 접속키 하나를 탈취한 공격자는 허술한 키 관리체계를 타고 운영환경까지 침투했다. 임직원 265명 규모의 티빙에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티빙에

2026-09-03 14:00
김민종, '불법 도박 모임' 지목한 MC몽 고소⋯“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을 고소했다. 2일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 변호사 오성헌)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 연예인이 불법 도박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민

2026-09-02 20:28
KISO, ‘허위조작정보’ 첫 판단체계 가동…애매한 정보도 공통 기준으로 심의

기존 불법정보와 달리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성뿐 아니라 유포 목적과 실제 피해까지 단계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심의 체계가 운영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2026-09-02 12:08
고려아연, 영풍·MBK 관계자 형사고소 예고…“주총 자료에 허위사실”

9일 임시주총 앞두고 법적 공방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소 예고허위정보 확산에도 추가 대응 방침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 가운데 임시주총 안건설명자

2026-09-01 16:50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전자심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2026-08-28 10:23
김수현, 국내 활동 시작한다⋯내달 시상식 참석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에 선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 조직위원회는 28일 "다음 달 19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김수현이 시상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국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앞서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고(故)

2026-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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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망 후 남아 있는 SNS 계정 어떡하지?” 미리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유족이 파악해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KIR

2026-09-14 16:09
유언장에 없는 비트코인…디지털 유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폰, 인터넷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면서 고령층이 남긴 ‘디지털 유산’ 관리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이령화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유산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30억7000만 달러(약 18조2156억 원)수준이며, 향후 수요가 늘어

2025-09-02 08:08
서울시, 대피 못한 어르신 찾아내는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선보여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화재 감지 및 대응 방식 개선을 위해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시설 2개소(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구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아동시설 2개소(구로구 오류마을, 은평구 연두꿈터), 장애인 2개소(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서초구 새빛바울의집

2022-10-07 17:14

넥스블록

포블, ISMS 사후 심사 통과…“정보보호 및 투자자 보호 강화할 것”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필수 요건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에게 부여되는 국가 공인 보안 인증 제도다. 포블은 2024년

2025-04-0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