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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콘텐츠’ 명시? 인공지능사업자만…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물이

2026-01-21 15:57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美 국무부 "미국인ㆍ미국 기업 차별하면 대응할 것"

2026-2030 젼략계획 발표미국인과 미국기업 주권 확보"표현 자유 제한하면 제재할 것"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외교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 전략계획'은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

2026-01-17 10:47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산부인과 대리처방’·‘온갖 사적 심부름’...박나래 전 매니저, 추가 폭로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산부인과 대리처방과 각종 사적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B 씨는 업무 과정에서 박나래의 요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대신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막내 매니저 B 씨는 “진짜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다”며 고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를 공

2026-01-15 11:01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2026-01-15 10:54
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에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26-01-14 17:14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美의회 "한국 정부, 쿠팡 부당하게 차별 중"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ㆍ김범석 의장 입장 대변“미국 기업들, 한국서 불필요한 '무역장벽' 직면”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과 기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쿠팡과 해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01-14 08:37
박나래 전 매니저들 1년 2개월간 법카 1.3억 사용...어디에 썼길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박나래를 향해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

2026-01-13 10:52
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이슈, 외교와 분리해 대응해야"

美의회,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에 여한구 본부장 "오해 있다⋯잘 설명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우리 입법 의도를 미국에 명확하게 설명하겠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과 회동

2026-01-12 08:25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저속노화' 정희원, 2년치 대화 공개 후 새 국면?⋯전 직원 "허위 사실, 고소할 것"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직원 A씨가 디스패치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인 지난 6일

2026-01-07 19:56
내부 데이터 탈취·판매 동향…정부 "소규모 웹사이트 연쇄 해킹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했다. 해킹포럼은 해킹 정보 공유, 탈취

2026-01-07 12:09
"극장이 아니어도 영화다"… 정연욱, '넷플릭스 시대' 반영한 영화법 개정 추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기존 영화 개념이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

2026-01-06 18:49
"'하나의 중국' 존중" 李대통령, 5일 시진핑과 회담…'서해구조물·핵잠'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2026-01-02 14:13
송언석 "민주당, 징계쇼 진정성 있다면 장경태부터 제명해야"

기자간담회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강선우·김병기 징계에 "친명유죄 친청무죄" 비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미 통상마찰 경고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김병기 의원 징계에 대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라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01-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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