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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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

2026-07-07 15:06
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7-07 09:29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

2026-06-19 09:33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

2026-02-26 16:01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2026-02-23 16:28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2025-11-27 15:46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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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