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서울 주택 공급, 국토부 '설계'에 서울시 '실행' 맞물려야" [같지만 다른 닥공 ③]

단기 공급·장기 정비사업 함께 가야
정부 금융지원-서울시 인허가 공조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금융·제도 등 거시적인 공급 전략을 설계하고 서울시는 인허가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설계와 실행'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과 중장기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입주 물량 감소와 민간 착공 부진으로 생긴 공백을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비주택 전환 등으로 일부 메우되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것은 입주 물량과 기존 주택 공급이 평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며 "장기 공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공백을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주택으로 메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공급과 중장기 공급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단기 공급, 정부는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등 중장기 대책을 맡으면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의 금융 지원과 서울시의 사업 추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금융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심 위원은 "서울에서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은 재개발·재건축인 만큼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서울시가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은 중장기 공급 확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공급 체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공급이 위축되자 공공이 개입해 비주택 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결여돼 있다"며 "수요자들은 여전히 쾌적한 아파트 형태의 주거를 원하기 때문에 단기 처방에만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같은 최상위 법정계획이 존재하는데도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가 오면 선심성 공약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국토부가 장기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이를 신속히 실행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큰 틀의 공급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협력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단기 대책과 중장기 정비사업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