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공문 안 왔다…GTX 할인 구현도 과제" [종합]

청년 확대·제대군인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
GTX·신분당선 할인엔 형평성 논란도 검토

▲박지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인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적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다 서울-경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모두의카드 체계와 연계해 청년 할인 확대, 제대군인 혜택, GTX·신분당선 할인 등 서울시 맞춤형 혜택을 추가하는 방것이다.

서울시가 17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대광위는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식 협의 요청 공문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공문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기존 카드 사용이 종료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를 모두의카드 기반 지역특화 상품으로 전환해 서울시가 원하는 추가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년 할인 적용 연령을 현행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고 제대군인 할인 적용 기간 연장과 GTX·신분당선 이용 혜택 등을 특화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광위는 이를 구현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연령 확대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지만 제대군인 할인은 군 복무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의 거주지와 연령뿐 아니라 군 복무 이력까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TX와 신분당선 할인은 더욱 복잡한 과제로 꼽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서울 구간에서만 GTX와 신분당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이 3000원을 넘더라도 '플러스형'이 아닌 '일반형'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모두의카드는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플러스형이 자동 적용되는데 서울시는 서울 구간 이용에 한해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모두의카드 시스템에는 특정 노선의 특정 구간만 별도 요금체계로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대광위 설명이다. 개발 이후에도 실제 의도한 방식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해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가 제안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서울 구간만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일반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노선을 이용해 경기 지역까지 이동하면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이동 거리가 더 길거나 요금을 더 많이 낸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할인 체계의 형평성과 '혜택 역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청년 연령 확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제대군인 인증과 GTX·신분당선 할인은 조건이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하고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측면을 모두 살펴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