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선에 ‘세운지구 초고층 개발’ 속도 내나…국가유산청 “새로운 논의 기대”

오세훈 5선 성공에도 세운4구역 ‘종묘 경관’ 갈등 법원으로
개정 특별법 시행령 힘입은 국가유산청 “높이 재검토 필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인허가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세계유산법과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현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려진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은 유효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서울시와 종로구청, SH에 공문을 보내 SH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SH는 지난달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이행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이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은 행정 협의 단계를 넘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갈등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올해 3월 본격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세계유산 훼손 우려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세계유산과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더욱 강한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국가유산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처 내부에서는 이번 이행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140m 이상으로 상향된 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2018년 협의를 통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 수준의 높이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과 도심 공급 확대를 이유로 최고 높이를 약 142~145m 수준까지 완화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됐다.

오 시장의 5선 당선은 개발 추진 측에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오히려 새로운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전 인터뷰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희망했으나 주민 동의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 서울시와 종로구가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집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