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DL이앤씨 직원이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육안 점검이 어려운 옹벽, 비탈면 등을 드론을 활용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제 구체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과제 발굴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실행과제를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 출범 이후 각 분과에서 검토해 온 결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분과별로는 전략환경평가 분과가 글로벌 드론 환경 상시분석 체계 구축과 함께 K-MOSA 기반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드론 원격식별 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연구개발(R&D) 실증 분과는 AI 기반 기술지원 체계와 디지털 트윈 기반 실증체계 구축, 민군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는 공공 수요 창출과 총괄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법률·제도 분과는 규제 합리화와 거버넌스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훈련 및 인재육성 분과는 시험평가 시설 확대와 교육·자격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수 차장은 “드론은 미래 산업의 핵심 전략인 동시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요인”이라며 “전략·기술·산업·제도·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분과별 과제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계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과별 과제를 정교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