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신안군수가 1일 취임식을 갖고 '군민주권시대'를 선언하며 청렴과 소통, 통합을 앞세운 민선 9기 군정운영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군청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부로 행정의 주권을 진짜 주인인 군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군민주권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군수는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머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정 운영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 여건 분석과 주요 현안 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규모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를 감사부서에 이관하기로 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TF단은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군정 인수인계와 공약 검토, 재정 분석, 주요 사업 점검 등을 수행하고 이날
유가 상승에 재정·경상수지 부담 확대한국·대만은 AI 수요 수혜…신용도 방어 기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 등 AI 산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성장모멘텀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신용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 신용평가(S&P Global Ratings)은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소·극복하도록 정부가 생애주기 맞춤형 ‘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족 소통 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신안군이 1420억원 규모의 재정부족에 직면하면서 민선9기 핵심공약 추진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재정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 등 필수지출은 3627억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약 900억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울 거주 70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이 기존 도시철도(지하철)에서 시내·마을버스까지 전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교통복지 공약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제도가 시의회 문턱을 넘으며 입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노인 대중교통 정책은 새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검토해 물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 조성한다.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 대전시, 경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
제9대 마지막 회기서 빈집정비·재해 예방 대안 촉구원도심 활성화·청년 정착·보행환경 개선 등 민생현안 집중 논의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가 제9대 마지막 회기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국가예산 확보 보고를 받고 농촌
양기욱 실장 "유가 하락했으나 프리미엄 잔존…폐지 시점 예단은 일러"정유사 손실보전 고시 행정예고…분기별 정산 실시 및 정산위 심사
정부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인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여부 등 중동 상황의 진전 추이를 지켜본 뒤 7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대구에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의료진의 검찰 송치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서울시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마을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인구, 2070년 30% 감소한 8700만 전망‘사람 늘리기’서 ‘현실 적응’으로 정책 전환인구 10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고치현 실험소방·교통·의료 체계 운영 방식 전면 재설계‘축소=쇠퇴’ 인식 여전…필요성에도 실행 주저
일본이 더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도시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축소’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학교·병원·소방·교통망 등 공
한은,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5% 성장했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1976년 1분기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실적의 큰 폭 개선에 따른 것이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은 국내총소득(실질 GDI
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공모…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선정최근 5년 새 폐교 2배 증가…전국 4008곳 중 376곳 미활용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순창서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K푸드 수출·먹거리 돌봄 성과 제시…농협개혁 8월 추가안 예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출범 1년 농정의 대표 성과로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이 맞물린 농촌에 소비 기반을 만들고, 이를 창업과 돌봄, 인구 유입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선순환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금리·고환율·고물가는 경제위기 경고등”“국민 고통 커지는데 ‘도약의 과정’이라니 궤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 포장하는지는 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돌봄, 건강관리, 교통, 일자리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노인 지원 재정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청회 제안…서울시 추진
무임승차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 지원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을 개편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최근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공동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