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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시동…5파전 경쟁 본격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후보들 ‘실용·개혁·성장’ 도정 비전 제시하며 당원 표심 호소19일 토론회 후 21~22일 권리당원 투표…본경선 진출 3명 압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15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

2026-03-15 15:23
KIAT,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통합설명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5개(충청권·호남권·수도권·대경권·동남권) 권역별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설명 사업으로는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한 ‘양자간 공동펀딩

2026-03-15 11:46
LG유플러스, 광화문 공연 대비 ‘자율네트워크’ 가동

LG유플러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에 대비해 자율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 기반 사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이동기지국·임시중계기 추가 배치 등을 통해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현장 설비 보강과 실

2026-03-15 11:05
SKT, 광화문 BTS 공연 대비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자체 기술로 개발한 'A-One’ 첫 가동광화문∙서울시청 일대 3개 구역 나눠 SK텔레콤(SKT)은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형 K-pop 공연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 특별 통신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된다. 티켓 관람객 2만2000명을 포함해 경찰

2026-03-15 11:01
중동전쟁·고유가에 ‘민생 추경’ 속도전…10조~20조 관측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이번 추경 추진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석유 가격이 생활 물가

2026-03-15 11:01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이정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2026-03-15 10:24
[내일 날씨] 낮 최고 16도 포근⋯미세먼지는 곳곳서 ‘나쁨’

일요일인 15일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평년(아침 최저 -3~5도, 낮 최고 10~14도)과 비슷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

2026-03-14 20:03
신규 공급 끊긴 지역에 수요 몰린다⋯‘n년 만의 분양’ 단지 인기

전국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흥행 공식’이 바뀌고 있다. 입지나 브랜드보다 수년간 신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분양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n년 만의 분양’ 단지는 희소성과 지역 내 대기 수요가 결합하며 침체기에도 경쟁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6-03-14 16:00
오세훈 공천 보이콧, 국힘 ‘지선 리스크’ 확산…수도권 판세 흔드나

오 시장, 공천 추가 접수도 거부당 노선 갈등 공개화 속 지도부 대치공관위원장 사퇴까지 번진 후폭풍수도권 지지율 하락 속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이 선거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수도권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장

2026-03-14 07:00
4월 수도권 분양 2만가구 돌파⋯서울 재개발·신도시 물량 집중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서울·경기·인천 20곳 공급 예정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4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초 공급 공백이 이어졌던 가운데 건설사들이 4월 들어 분양 일정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주요 신도시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온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만1942가

2026-03-13 16:00
“대전·충남 통합하면 충북은 어찌되는겨”…이 대통령, 충청 광역통합 제안

충북 타운홀미팅…“충청남북·대전 통합해 정주여건·행정체계 형성 고민해야”“지역 연합도 괜찮지만 통합이 바람직할 것…충남·대전 통합, 급정거 상태”서울·수도권 집값에 “쥐어짰는데도 평당 2억 넘어…충북은 한 채가 2~3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2026-03-13 15:30
GH, 광교신도시 마지막 공공지식산업센터 착공…바이오 생태계 구축 '신호탄'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공공퍼즐이 맞춰진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공공주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화했다. GH는 12일 신동아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행보를 공식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교테크노밸리·경기바이오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집적된 수도권 최대 바이오·IT

2026-03-13 14:26
GH, 화성동탄2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 경쟁입찰 공급

수도권 최대 자족도시의 상업 인프라가 다시 한번 민간에 열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필지당 면적 708.1~1027.8㎡ 규모로, 총 공급면적은 5077.0㎡에 달한다. 공급예정금액은 27억~30억원이며, 3.3㎡당 약 1140만

2026-03-13 14:22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합격선 하락 전망…“강원·제주 유리, 수도권 경쟁 치열”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대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역 의대 진학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입시 전망’ 분석에서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 수가

2026-03-13 13:32
농식품 스타트업 키울 ‘민간 액셀러레이터’ 떴다…농진원, 창업 기획 투자사 8곳 선정

지역 특화 투자사 첫 포함…비수도권 농식품 창업 생태계 확장 기대올해 약 80개 기업 육성…예비창업팀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까지 연계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올해 농식품 기술 기반 창업기업 육성에 나설 창업 기획 투자사 8곳을 선정하면서, 관련 기업의 초기 성장

2026-03-13 12:41
첨단산업 단지 효과?...청주·천안·아산 인구 늘고 신고가 거래↑

비수도권 전반의 인구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 주요 산업도시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며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청주·천안·아산이 대표적이다. 인구와 소득 기반 수요가 붙으면서 이들 지역에선 노후 단지보다 새 아파트 중심의 가격 강세가 두드러진다. 13일 분양

2026-03-13 12:00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THE RARE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3-13 10:00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12년 만공공보행로ㆍ어린이공원 등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5만3820㎡ 규모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가 적용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

2026-03-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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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지방부터 늘어나는 빈집, 일본·유럽에서 찾은 해법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빈집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규완 하나은

2026-03-09 13:55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아파트 단지 내 예방형 커뮤니티케어, 지역 돌봄 중심될까?

시니어 돌봄·건강관리 기업 에이지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 아파트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상으로 한 ‘예방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병원 방문 이후 치료 중심으로 흘러가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공간 안에서 건강 측정과 상담, 의료 연계, 생활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정책 흐름과 맞물려

2026-02-24 13:26

넥스블록

규제 강화해도 비트코인 ATM 결제처 오히려 늘어

BTC 결제처 지도엔 170곳… ‘쓰는 곳’은 늘었다현금→코인 온램프는 KYC 강화… ATM 이용은 더 까다로워져국내는 결제 가맹점 늘고 ATM은 희소… 미국은 대형 ATM망 규제 조여 미국에서 크립토 ATM(키오스크) 사업자가 사기·자금세탁 우려에 대응해 신원확인(KYC)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BTC) 결제처 정보가 커뮤니티

2026-02-26 13:14
업비트, 2026년 ‘업클래스 주니어’ 참여 학교 모집

전라권까지 운영 지역 확대…지역 전문 강사 육성 과정 신설지역 인재 양성·교육 격차 해소 목표…지속가능한 금융 교육 모델 구축학교 대항 온라인 퀴즈 대회 도입…체험형 디지털 금융 교육 강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업클래스(UP Class) 주니어’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업클래스

2026-01-21 09:24
"STO 제도화 목전… 안전한 시장조성 인프라 마련 집중"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인터뷰법제화 지연 속 사업 준비 완료시장 활성화 전제조건 '안전·접근성·협력'지역 기반 핀테크로 STO 대중화 앞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계속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문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기회

2025-08-1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