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2세대 보험료 대비 40% 수준될 듯

비급여 보장 줄이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
40대 남성 월 1만7000원·60대 여성 4만원 수준 예상

▲(사진=AI 생성)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설계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달 나온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의 40%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목표로 상품 출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 상품 기준 5세대 실손보험료는 40대 남성 약 1만7000원, 60대 여성 약 4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2세대 실손보험료가 40대 남성 약 4만5000원, 60대 여성 약 11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2세대 실손보험은 전체 가입자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장 범위를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보상한도와 보상비율이 낮아진다. 도수치료와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빠지고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급여 항목도 일부 손질된다. 입원 치료는 현재처럼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계해 가입자 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보험의 폭넓은 보장 구조가 과잉 의료 이용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과거 자료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약 12%씩 올랐다.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2024년 8%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면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2세대 실손보험 보유자의 해지율은 약 5%로 해지 규모는 약 114만명에 달했다.

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건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계약 재매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대 비급여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들이 5세대로 먼저 이동하면 기존 2세대 상품에는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가 남아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1세대 손해율은 113.2%, 2세대는 112.6%로 3세대 138.8%, 4세대 147.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필수 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품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의료도 억제해 모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