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적금 착오해지 복원 추진…창업·다자녀 지원도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11호·1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완화,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통합 등을 담은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등 세 가지 주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국민이 겪는 불합리함,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0호 공약으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를 제시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클릭 실수로 만기 직전 예·적금을 잘못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복구할 제도적 기준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박홍배 의원은 “실수로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에 원상복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다음 영업일까지 복원 신청을 하면 해당 예적금을 되살려서 아까운 이자를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기 전에 예적금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이자 손실 금액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경고 알림을 강화하겠다”며 “은행들마다 다른 민원 대응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착오 해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약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는 창업 지원’이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창업자 대상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에서 창업 트랙을 별도로 분리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구직급여 수급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유지 요건도 단축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급률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12호 공약은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다. 지역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과 이용 절차를 표준화해 공공시설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기원 의원은 “통합 전산망과 모바일 인증체계를 구축해 별도 서류 없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자녀 기준도 태아 포함 2자녀, 막내 자녀 24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