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증권거래세·양도세 조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소액주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 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과세 체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만들자는 건의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증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 돈 버는 사람이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