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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2026-07-12 09:28
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원...전년 대비 68억↓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54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조 원 개선돼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

2026-07-09 10:00
5월 국세수입 5조6000억원↑⋯누적 26조5000억원 더 걷혀

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27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5%포인트(p)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5월 국세수입이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큰

2026-06-30 11:00
황성엽 금투협회장 "개인 중심 시장 한계…연금·펀드 통한 간접투자 확대 필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우려…연착륙 필요""냄비 증시 아닌 K자본시장 만들 것…ISA·연금 역할 키워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최근 국내 증시 과열 양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자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펀드 중심의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26-06-23 16:59
반도체 훈풍에 초과세수 15조 전망⋯정부, '미래 투자' 새판 짠다

1~4월 국세수입 164조 돌파…법인세·증권거래세 호조가 견인李대통령 "성장 잠재력 투자" 발언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패러다임 전환엄격한 추경 대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부펀드' 투입 유력 검토 반도체 호황이 재정 정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두 달 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 최소 1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4 09:35
반도체·증시 호조에 4월 국세 6.3조 더 걷혀⋯예산 진도율 39.5%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식시장 거래 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의

2026-05-29 13:11
키움운용,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27일 상장

키움투자자산운용은 27일 ‘KIWOOM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2종은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선물지수의 일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선물 레버리지 상품이며, 두 상품 모두 월분배 지급을 추구한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

2026-05-27 08:19
삼전·닉스 2배 ETF 출격… 유동성·보수 등 내세워 시장 선점

삼성, 유동성·운용 노하우 전면에미래, 업계 최저 보수로 승부수일부 운용사, 인버스 상품으로 차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한다. 같은 기초자산을 두고 유사한 상품이 한꺼번에 출격하면서 운용사들은 유동성, 보수, 운용 방식, 인버스 상품 등을 앞세워 초기 시장 선점에 나

2026-05-26 16:01
삼성운용 삼전·닉스 2배 ETF, 유동성으로 승부본다

KODEX 단일종목레버리지 2종 27일 상장아시아 최초∙최대 레버리지 ETF 역량 활용 아시아 최대 레버리지 ETF 운용사 삼성자산운용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레버리지 상품 2종을 새롭게 내놓는다. 삼성자산운용은 2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

2026-05-26 11:24
세입증가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39.6조…2020년 이후 최저

재정동향 5월호총수입 188.8조…전년대비 28.9조원 증가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에 기금수입 7.5조↑통합수지·관리수지 각각 27.2·21.7조 개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39조6000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났고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투

2026-05-14 10:00
3월 국세수입 37.8조, 전년比 5.5조↑...소득세·증권거래세 영향

3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난 3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소득세는 2조2000억 원 증가했

2026-04-30 11: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李대통령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증권거래세·양도세 조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소액주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 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과세 체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만들자는 건의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2026-04-09 11:57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2월까지 국세 10조원 더 걷혀…증시 호황에 증권거래세 207%↑

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누계 71조원…진도율 18.2%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소득세·증권거래세수 증가 영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수는 200% 이상 폭증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2026-03-31 11:00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2026-03-26 11:14
증권사, RIA 계좌 출시⋯‘서학개미’ 모시기 위한 이벤트 경쟁 치열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됐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0여 개 증권사가 RIA 상품을 출시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

2026-03-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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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반기 세금 50조 더 걷혀…적자폭도 42조 줄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활황,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납부 유예했던 세금이 걷힌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0조 원이지만

2021-08-11 11:03
미술품 상속에 쏠리는 자산가의 시선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류, 부동산(회원권), 주식(상장 및 비상장 불문), 금융자산(금융상품) 등의 전통적인 상속 재산 이외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 문의가 늘고 있다. 미술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세무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은 실명 등기 또는 등록이 의무이고 그 평가기준이 비교

2018-10-0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