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戰·AI 전력난에 '에너지 판' 바꾼다⋯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 폐지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030년 재생e 비중 20%로 확대
국가 전력망 '분산형' 전면 개편…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
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녹색제조 3강·1000만명 에너지 소득 창출

▲석탄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상하이/AFP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입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전력망을 분산형으로 개편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대전환 추진은 최근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선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강력한 발전원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석탄발전소 21기에 대해서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해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으로 폐지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 체질 또한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에 맞춰 개조한다. 태양광,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핵심 설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인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힌다.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 기반을 닦는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 난감축 분야는 그린수소·핑크수소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적극 저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와 렌터카, 법인차량 등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삼는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을 활용한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충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일방향 송배전망 구조의 탈피와 전기요금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국가 전력망을 지역 내에서 생산, 저장,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한다.

특히 송전 비용과 자립도를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할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당장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고압 송전망 인근 주민의 투자 참여나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국민 1000만명이 에너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