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국방 예산 42% 증액한 1.5조달러 요구

해군 조선 사업에 660억달러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 관련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달러(약 2265조1500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42% 급증한 것으로 냉전 시기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증액이 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확산되는 환경을 인식하고 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과 전투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1조5000억달러를 요구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뒤처진 조선 능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해군 조선 사업에 660억달러를 투입한다. 총 34척의 전함과 지원 함정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대 7%의 군인 급여 인상과 전미 방어 시스템 ‘골든 돔’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철학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적대국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다. 2026년 들어 반미 정권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하고, 쿠바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 예산을 결정한다. 연방의회는 상·하원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청대로 실현될지는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2026년 11월에는 상·하원 선거가 있다.

국방 예산을 40% 증액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에서 5%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의 예산 요구안에서는 국방 이외의 분야는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