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
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
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급등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요즘 금융위가 왜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인가"라며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민 의원의 지적은 의무공시 대상 기준을 겨냥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 초안은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58개사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과거에 10조원 이상이었는데 30조원으로 올려놓으니 대상이 엄청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저기 토론회에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공식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정부가 빨리 결정해주면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최초안이 윤석열 정부 것을 그대로 복사·붙임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해 2030년 전체 확대를 계획했는데, 이번 안은 적용 범위를 기후 공시로 한정하고 대상도 30조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안을 가지고 4월에 로드맵을 발표하면 대통령한테 금융위가 혼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아니냐. 왜 전 정부보다 후퇴한 안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느냐"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안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글로벌 규제 동향이 바뀌었고, 기후·탄소 부분의 국제적 흐름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ESG 공시를 제도 초기부터 법정공시로 도입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초안과 비교하면 대상 기업은 두 배 가까이 넓고, 공시 채널도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 기반 법정공시를 택해 제도의 구속력부터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