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선화' 작업 재개..."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위험"

▲[서울=뉴시스] 북한군이 2024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06.1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이달 초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경선화 작업을 비롯한 긴장 조성 활동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MDL 이북 근접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국경선화) 작업이 3월 초 재개됐다”면서 “현재 (북한이) 전방 여러 개소에서 다수 병력을 투입해 수목 제거, 보급로와 불모지 정비 등 활동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북쪽에 철책선을 세우고 지뢰를 심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동절기에 중단했던 작업을 이달 초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남과 북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벌이는 국경선화 작업은 갈수록 강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며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광섭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뢰 매설 등 작업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MDL 인근 활동이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 북한 군은 지뢰 매설 등 작업을 하다가 MDL을 수차례 침범했다. 2024년 6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으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8일 오전 8시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북한군은 16차례 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ㆍ19 군사합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검토하고 있는 DMZ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태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경선화 작업 강도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의 동향 파악을 강화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선제적 합의 복원은 우리 정찰 능력 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다양한 공격에 대비해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