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주권 환자에게”…소비자·환자단체 연대 출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정부·공급자 중심 의료체계로 환자·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24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내건 시민사회 연대체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 의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환소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단체는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은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됐으며 책임은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과 비급여 영역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환자 스스로 어떤 약을 왜 선택하는지, 치료 효과와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START’ 전략을 제시했다. 안전(Safety)·신뢰(Trust)·자율성(Autonomy)·권리(Right)·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심으로 환자 참여 기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약품과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시민은 여전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정보는 일부에만 열려 있고 환자·소비자의 참여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 전면 공개 △주사제 및 비급여 포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처방전에 약가 및 본인 부담 금액 표시 의무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비급여 혼란 해소 △정부 지원, 환자·소비자 주도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 △약국 내 일반의약품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확대 등을 10대 요구사항으로 발표했다.

실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밝혔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10대 요구사항을 법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대한 샘플링 감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자와 소비자가 의약품 효과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공청회와 입법 논의를 추진하고 처방전 내 약가·본인부담금 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며 별도 입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협력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소비자는 의료의 당사자임에도 현장에서 늘 뒤로 밀려나 있었다”며 “의약품과 비급여를 둘러싼 정보 비대칭과 선택권 제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 연대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는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환자 중심의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