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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실패’는 더 강한 규제를 부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완되거나 재검토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정책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작용 때문에 정책을 다시 손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저축, 주택 구입과 같은 장기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

2026-08-27 06:00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2026-08-20 17:40
사람인, 에브리타임에 채용공고 독점 연동…대학생 커리어 협업 확대

사람인이 대학생 플랫폼 에브리타임과 손잡고 대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취업까지 연결하는 커리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람인과 에브리타임 운영사 비누랩스는 에브리타임에 사람인의 채용 공고를 독점 연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협업이다. 에브리타임 메인 화면의 ‘채용 정보’ 영역에는 사람인의 신입·인턴 채용

2026-08-11 10:04
GS리테일, 2028년 영업이익 3800억원 목표…기업가치 높인다

2025년보다 30% 이상 확대…수익성 강화에 역량 집중비핵심 투자자산 매각·비효율 점포 유동화 순차 추진GS25·GS더프레시·GS샵 중심의 성장 전략 구체화 GS리테일이 2028년 영업이익 38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 개선에 나선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등 3대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6-08-07 10:56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후계자 부재 기업에 M&A·EBO 세제 지원 첫발매수자 발굴·인수자금·거래망 이전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혈연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의 문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연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나 임직원 인수(EBO)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금 감면만으로 거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2026-08-07 05:00
AI 의료로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AI 기반 응급이송·공공의료 혁신…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도한성숙 총리 "정책 성과는 국민 삶에서 확인…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중고차 거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준비에도

2026-08-06 13:12
투명성 높인다더니 기술수출 걸림돌?…바이오 공시 개편에 업계 ‘촉각’

기술수출·연구개발 공시 강화…임상 정보 공개 확대정보 비대칭 해소 vs 글로벌 협상력 저하 ‘딜레마’공시 신뢰성 강화엔 공감…세부 기준 마련은 과제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제도가 전면 재편된다.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2026-07-31 12:00
라이너, 투자 시장 리서치 AI 에이전트 ‘라이너 파이낸스’ 출시

글로벌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라이너가 투자 초보자도 기업과 시장 맥락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투자 시장 리서치 AI 에이전트 ‘라이너 파이낸스(Liner Finance)’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투자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업 공시를 해석하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이슈가 개별 기업에 미칠 영향을 가

2026-07-30 08:36
[넥스블록]“증권가는 잠들지 않는다” 24시간 거래로 가상자산 시장 대응

국내∙외 증권가, 기존 정규 거래 시간 연장 검토가상자산 시장 유동성∙경쟁력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 “가상자산 시장 ‘형식’ 모방일 뿐,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 안 돼” 최근 국내∙외 증권가가 6시간 내∙외의 기존 정규 거래 시간을 연장하며 시장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과의 유동성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2026-07-27 16:22
모빌리티 넘어 해양·수산까지… 퍼솔, 부산형 디지털 플랫폼 혁신 이끈다

부산 기반 IT기업 ㈜퍼솔(PERSOL)의 손필규 대표는 업계에서 보기 드문 ‘현장형 개발자’ 출신 CEO다. 화려한 투자 유치나 마케팅보다 현장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온 그는 지난 20여 년간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실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손 대표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진 것은 영남권 최대 대리운전 플랫폼인 ‘트리콜

2026-07-22 10:28
홈플러스·JTBC 사태가 남긴 과제…금융연, 회사채 투자자 보호 손질 시급

개인 비우량 회사채 투자 늘었지만 권리구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사채관리회사 의무화·단기사채 제도 개선 검토해야” 홈플러스와 JTBC 단기사채 부실 사태 등을 계기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현행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2026-07-10 17:35
'DS 코스닥액티브'로 ETF 도전장…디에스자산운용 "헤지펀드 역량 담았다"

비상장부터 상장까지 기업 전 주기 분석중소형 성장주 선별해 비교지수 초과수익 추구 디에스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첫 상품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선보인다. 헤지펀드 시장에서 쌓은 18년간의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코스닥 주도주를 선별해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김성훈 디에스자산운용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2026-07-10 11:36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가상자산 기본적 분석 핵심은 차트보다 내재 가치 3요소 [e가상자산]

백서·팀·토크노믹스 중심 기본적 분석 필요기술 구현 가능성과 팀 신뢰도 함께 점검유통량·락업 일정·실사용 수요가 가격 안정성 좌우 디지털 자산 투자에서 차트나 시장 유행보다 프로젝트 내재 가치를 따지는 기본적 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핵심 점검 요소를 토대로 기술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06-27 09:00
네이버 D2SF, 에이전틱AI 커머스 스타트업 ‘사줘’에 투자…“글로벌 쇼핑 경험 고도화”

네이버 D2SF가 에이전틱 AI 기반 크로스보더 커머스 스타트업 ‘사줘(SAZO)’에 신규 투자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줘는 해외 상품 구매에 필요한 배송비·관세 예측부터 번역, 가격 책정, 결제, 통관까지 AI 에이전트가 자동 수행하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인프라를 개발했다. 네이버 D2SF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국과 일본

2026-06-25 09:47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자금 배분 확인엔 강하지만 환경성과 검증엔 약한 구조전문가들 "사업 특성 맞는 KPI·달성률 공시가 핵심" 녹색채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조달 자금의 집행 여부뿐 아니라 실제 환경 개선 효과를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후보고 체계는 자금이 적격 프로젝트에 배분됐는지 확인할 순 있지만, 실

2026-06-25 05:00
스몰인사이트리서치, 에프앤가이드와 업무협약…“스몰캡ㆍ성장주 리서치 공급 확대”

국내 독립리서치 기관 스몰인사이트리서치가 금융정보 플랫폼 에프앤가이드(FnGuide)와 손잡고 기업분석 리포트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스몰인사이트리서치가 에프앤가이드와 기업분석 리포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스몰인사이트리서치가 발간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는 에프앤가이드와 와이즈리포트(WiseReport)를

2026-06-22 18:30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026-06-21 12:00
SH 공사비 검증 효과 '톡톡'⋯정비사업 7곳서 1720억원 감액

공사비 증액 갈등 완화·사업 정상화 지원올해 대면 소통 체계 도입·찾아가는 자문 운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통해 최근 2년여간 7개 사업장에서 총 1720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하며 사업 지연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공사비 검증 업무를 본격화한 이후 시범사업 2곳과 본사업 5

2026-06-17 14:48
'투자자 찾기 어려웠던 벤처들 주목'…금감원·네이버, 모험자본 플랫폼 띄운다

금융감독원과 네이버파이낸셜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플랫폼'을 다음 달 선보인다.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VC)협회

2026-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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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숙제 된 장례 ‘원정 화장’ 막을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약이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화장을 하지 못하거나, 인근 시·도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원정 화장’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장례 정책 역시 초고령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

2026-07-16 16:07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2026-07-09 17:32
노후자금 먼저 쓰는 중장년, OECD가 경고한 연금 고갈 위험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상품의 복잡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OECD가 금융상품별 소비자 피해와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결제와 신용, 보험, 투자, 연금 등 금융상품 전반에서 다양한 소비자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후자산과 직결되는 연금 부문에서는 조기인출과 정보 비대칭, 금융자

2026-06-11 06:00

넥스블록

“증권가는 잠들지 않는다” 24시간 거래로 가상자산 시장 대응

국내∙외 증권가, 기존 정규 거래 시간 연장 검토가상자산 시장 유동성∙경쟁력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 “가상자산 시장 ‘형식’ 모방일 뿐,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 안 돼” 최근 국내∙외 증권가가 6시간 내∙외의 기존 정규 거래 시간을 연장하며 시장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과의 유동성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2026-07-25 07:00
업비트, 온체인 데이터로 ‘저평가 코인’ 찾는다…전략 지수 2종 출시

업비트 데이터랩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 지수 2종을 출시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데이터랩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신규 지수인 ‘이더리움 스몰캡 저평가 지수’와 ‘이더리움 스몰캡 고평가 지수’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디지털자산 지수 가운데 온체인 데이터를 종목 선정에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하는 거

2026-05-07 10:02
코인원, 유명 인사 한마디도 투자 정보로…실시간 번역 서비스 출시

코인원이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 지원 콘텐츠를 선보인다. 코인원은 27일 국내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유명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게시되는 업계 주요

2026-04-27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