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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올들어 10조 위안…지난해 전체 웃돌아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융자평대’ 부채는 더 심각재정악화→지출 둔화→디플레 ‘악순환’ 직면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2025-12-02 15:34
  •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2025-12-02 14:43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025-11-18 11:28
  •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시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시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2·사진)은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11-13 09:37
  • 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2025-11-12 12:15
  •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2025-11-11 18:14
  •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기획조정실의 불투명한 행정운영과 법 위반성 조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도정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위원회 현황엔
    2025-11-11 14:56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 2078억원 쏜다…개발원, 전국 지자체 ‘디지털전환’ 대규모 투자 시동
    2078억원 쏜다…개발원, 전국 지자체 ‘디지털전환’ 대규모 투자 시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내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설명회를 연다. 총 2078억원 규모의 사업 발주가 예고돼 민간 IT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1월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원 KLID홀에서 ‘2026년도 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운영·유지관리
    2025-10-30 12:36
  • 순천시 '스포츠파크' 국비 미확보 이유...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반려'
    순천시 '스포츠파크' 국비 미확보 이유...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반려'
    전남 순천시가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순천시는 이 같은 반려 사실을 최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했다. 순천시는 국비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으며 결국 제동이 걸렸다. 올해 행안부
    2025-10-24 09:06
  • 양산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앞서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 등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2025-10-22 14:22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조건부 승인’…서수원 교통망 본격 가동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조건부 승인’…서수원 교통망 본격 가동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수원 서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철도운영사와
    2025-10-21 15:17
  • 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2025-10-20 13:47
  • 중국 ‘4중전회’, 20일 개막⋯5개년 계획서 성장률 목표 부활 주목
    중국 ‘4중전회’, 20일 개막⋯5개년 계획서 성장률 목표 부활 주목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20∼23일 개최2026∼2030년 15차 5개년 계획 심의당·정·군 고위급 물갈이ㆍ조직정비 예상 중국공산당이 20∼23일 나흘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개최한다. 이후 발표될 공보(코뮤니케)를 통해 정부가 경제 혼란을 어떻게 돌파하려 하는지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2025-10-19 16:55
  •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2025-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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