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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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GH가 두드린 재정문턱, 김용진 체제서 열렸다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2026-08-16 10:18
이상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져가겠다는 경기도 구상, 자치분권 역행"…반대 재확인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2026-08-13 18:37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경기도 2027년 예산 원점서 다시 짠다…"계속사업이라 자동편성 끝"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2026-08-10 20:58
추미애가 페이스북서 네 번 재정을 말한 이유…7700억 추경 열쇠는 도의회에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2026-08-09 17:30
추미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GRDP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

2026-08-09 09:53
전주시 재정혁신특위 출범…6841억원 지방채 해법 모색

외부 전문가 등 13명 참여해 재정운용 전반 진단지출 구조 개선안 2027년 본예산·중기계획 반영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

2026-08-05 15:41
전북 민생지원금, 엇갈린 속도… ‘곳간’ 따라 웃고 우는 지자체

고창·완주 추석전 지급 추진 vs 군산·정읍 재정 한계에 ‘신중론’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동상이몽’ 민생지원금 공약“선심성 현금살포 우려 vs 꼼꼼한 재원마련 필요” 엇갈린 시선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공약 이행에 나섰지만 추진 속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자체 재원 확보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지

2026-08-04 06:00
"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우성빈 군수 80억 비리 의혹 제기, 박종철 시의원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반박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1·원내대표)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취임 3주 만에 '토호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지난 6

2026-07-30 12:1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 일원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하나로 묶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접수와 절차 안내는 물론 신고서 대리작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과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탬e콜센터

2026-07-27 09:34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났다…"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가장 높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2026-07-24 17:47
추미애 경기도지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경기도는 10원도 못 만져"…도민 참여 펀드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한 자리에 서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꺼내들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직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더해 도민이 직접 출자하는 참여형 펀드 구상까지

2026-07-24 14:11
'생산 17조·고용 2만3000명 등...전남 광주 통합효과 분석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나왔다. 생산 17조원와 고용 유발 효과가 2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공공부문 효율화와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광주본부와 목포본부 경제조사팀은 8일 '전남·광주 행정통

2026-07-08 08:06
삼정KPMG, '2026 프로페서'에 김갑순·김선미·신일항·조승현 교수 위촉

삼정KPMG는 7일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 삼정KPMG 본사에서 한국회계학회 주관, 삼정KPMG 후원으로 '2026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 프로페서는 회계·감사·세무·ESG·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회계산업 발전과 학술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07-07 12:10
울산 이어 인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8월부터 전국 확대

울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울산에 이어 6일부터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인천 체납관리단은 13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2026-07-06 18:00
"40억 벌어준 공무원에 상금 300만원"…박상현, 경기도 성과보상 전면수술

40억 원의 이자수익을 도 금고에 안긴 공무원에게 돌아온 상금은 300만 원이었다. 이 불균형을 깨겠다는 선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해법의 모델은 이미 경기도 안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유휴 자금 운용 매뉴얼 하나로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성공 사례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2026-07-02 11:28
"한 푼도 도민 삶으로"…추미애, 취임 첫날 재정혁신TF 전격가동·외부인사 10명 총집결

취임식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도지사 배지를 달자마자 경기도 곳간을 열고 대수술 칼을 꺼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한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추경 심의 일정 전까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

2026-06-30 17:49
민선9기 여수시 인수위...'세계 속 여수' 비전

민선 9기 전남도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는 시정비전, 77개 공약, 45개 정책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운영 방향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기획위는 시민주권 행정, 글로벌 도시 도약, 인구감소와 경기침

2026-06-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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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2025-09-09 15:09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스타트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은 식사·세탁·집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 있고 안정적인 공동체사업단의 신설을 지원하고, 지역

2025-06-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