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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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52억 예산절감 성공… 계약원가심사 업무편람 제작 배포로 효율성 강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심사 기준 및 실무 노하우 체계적으로 정리해 배포건전한 지방재정 지침서…설계 오류 및 부적정 비용 산정 예방 기대 경주시가 올 한 해 동안 총 604건의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52억 원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한 데 이어, 사업 담당자들의 전문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시는 발주 부서 실무자들의 업무 전문성

2026-11-15 11:36
與, 예산소위 앞두고 “반도체 성과 민생으로⋯인프라 등 4개 분야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인프라와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

2026-11-15 10:04
이 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경직성 너무 높아…자율성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2026-11-12 17:39
국힘, 경북·대구 예산협의서 “李 정부, TK 패싱…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국민의힘,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정점식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우려”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입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2026-11-11 16:46
이철우·추경호, 민주당 지도부 면담…대구경북 현안 해결 협조 요청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협조 요청AI 산업대전환 지원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농어촌기본소득사업 국비지원 비율 90% 확대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시·도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정

2026-11-11 14:03
1436억 들여 땅 확보하고 민간투자로 전환…달맞이공원 사업방식 논란

이열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사업방식 변경 타당성·투자비 회수 구조 집중 추궁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뒤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로 선회…공사비 233억 원 부담이 배경인가민간 수익시설·토지 사용권·운영기간 등 불명확…공공자산 활용 기준 마련 촉구 부산시가 1436억 원의 시비를 들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을 민간

2026-11-10 15:55
KB證 “삼성전자 50% 급락, 과거엔 반등 신호…60일 뒤 상승 확률 97%”

KB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50% 넘게 급락했지만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 비관론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적 전망은 오히려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수익비율(PER)이 3배 수준까지 떨어져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역사적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9일 “2005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2026-11-09 07:59
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지방 부담 완화"

화재장비·훈련시설·의료체계 내년 예산 반영올해 초과세수 활용해 내년 지방 가용재원 확대재정분권 TF 재가동…폭설·한파 24시간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 예산 대부분을 책임져 온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26-11-08 20:11
경북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개최…행감·예산심사 전문성 높인다

실제 감사·예산 심사 사례 중심 역량 강화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주제로 의정 아카데미를 열었다. 경북도의회는 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

2026-11-08 13:19
장동혁 “821조 빚잔치 예산 바로잡겠다”…오세훈 “시민 부담 최고 수준·국비지원 최하“

국힘 장동혁·정점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 협의오세훈 “서울 재정부담 3.6조 늘어…재정분담 개선해야”정점식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블랙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달한다며

2026-11-06 11:43
경북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행감·예산심사 돌입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2027년 예산안 심사자치권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2026-11-05 15:51
공제회·KIC 노조, 서울시에 지방이전 우려 전달…“금융 경쟁력 약화”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투자공사(KIC)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와 KIC 노조는 전날 오후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지방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면담에는 교직원·행정·군인·경찰·과학기술인·건설근로자·지방재정·소방 등 8개 공제회와 KIC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2026-11-05 09:20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34개 군 신청…24곳은 세 번째 도전

대상 52개 군의 65.4% 참여…11월 19일께 18곳 안팎 잠정 선정내년 국비 지원 40%→50% 확대 추진…국회 예산 확정 뒤 최종 결정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4곳은 세 차례 공모에 모두 도전하며 사업 도입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사업비의 절반

2026-11-04 17:40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2026-11-04 09:20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경북도의회-전남광주특별시의회,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새 의회 출범 계기지방재정과 지역경제 등 공동 현안 적극 대응경주엑스포대공원서 열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참석 경북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AI·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영호남 상생발전 및 주민복리 증

2026-11-02 10:43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2026-11-02 08:18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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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2025-09-09 15:09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스타트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은 식사·세탁·집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 있고 안정적인 공동체사업단의 신설을 지원하고, 지역

2025-06-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