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19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

2026-04-28 09:37
사학연금, 3개 기관과 감사 동맹 구축…내부통제·반부패 협력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3개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사학연금은 24일 지방재정회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가철도공단, 한국남동발전과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감사 역량을 높이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기

2026-04-24 15:23
정청래 "26조 추경은 민생 산소호흡기"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6-04-13 11:27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완도군 해안도로...다시 찾는 명소 만들터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완도군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해안도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

2026-04-10 08:16
농업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한 농협 조합장들…세제·비료·보험 지원 연장 촉구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

2026-04-07 09:19
정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해 부처별 사전 준비 점검"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2026-04-06 14:00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2026-04-05 09:35
우원식 의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접견…"전쟁추경, 속도가 생명"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2026-03-31 17:24
서울시, 한강버스 감사 결과 수용…"특혜 의혹 해소, 조치사항 이행"

서울시가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운항 속도 예측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각각 행정상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우선 선박 속도가 당초

2026-03-16 16:18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지방재정 통계 AI로 제공⋯지역별 사업 비교·분석도

정부가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인 ‘정책도움e’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술적으로 활용이 까다로웠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11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거대언어모델 인프라와

2026-03-15 12:00
추미애·전문가 100명 경기도 미래설계 판 깔았다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2026-03-08 15:40
국립대병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742억원 지원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장비 확충 비용으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비 812억원, 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742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

2026-03-04 12:00
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2026-03-04 05: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인사]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2026-03-03 17:01
삼성바이오로직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 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과거 최고 납부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해 국가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제60회

2026-03-03 15:47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2025-09-09 15:09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스타트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은 식사·세탁·집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 있고 안정적인 공동체사업단의 신설을 지원하고, 지역

2025-06-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