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발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합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지금 대구·경북 통합은 낙후된 지역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천준호 "자료 60% 제출…무단 파기 근거 안돼”김한규 "'국회 금쪽이' 국힘, 보이콧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와의 대담에서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위원장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라고 단언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개편'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 지역 지원' 구상이 더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안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민투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시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속도보다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행정통합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6개 항목 합의문 발표⋯균형발전기금 설치·서울 준하는 지위 획득 협력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단체장이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도 통합특별법안 준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날 전남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의 필요성도 공감했다.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대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하면서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며 6일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시도는 5일 시청과 도청에서 각각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 한몫한 셈이다.
게다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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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해법 모색수도권 1극 해소 구상 점검지역 의원 의견 직접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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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이어 광주·전남 광역단체 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 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