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중국 수출통제 후 희토류 확보 경쟁 격화
미국, 가격하한제 설정 방안 추진
EU·일·대만·인도도 비축·투자 가속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면서 희토류 부문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지난해 희토류에 대한 장악력을 이용해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핵심광물은 산업ㆍ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협력 강화ㆍ비축 확대ㆍ공동 투자 등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에 손을 걷어붙였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은 가장 공격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첫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핵심광물 무역블록 ’포지’ 결성을 공식화하고 우방·파트너국에 참여를 촉구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멕시코ㆍ유럽연합(EU)ㆍ일본과 협력해 핵심광물에 가격 하한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약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달 말 미 희토류 광산업체 USA레어어스에 16억달러를 투입해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도 MP머티리얼즈ㆍ트릴로지메탈스ㆍ리튬아메리카스 등 최소 6개 광물사에 투자를 단행했다.

EU는 2024년 5월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 이후 역내 정제·가공 생산능력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약 280억 유로(48조원) 규모의 60개 전략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희토류 비축 확대ㆍ조달처 다변화를 본격화했다. 이에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2010년 90%에서 2024년 63%까지 낮아졌다. 최근에는 심해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 시추에 성공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국산화를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했다.

대만도 희토류 생산라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이날 “공업기술연구원(ITRI)이 희토류 추출을 위한 생산기술 자체 연구개발(R&D)과 시험생산 공정을 완료하고 양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향후 3년 내 당초 계획했던 희토류 수요(약 30% 수준)를 넘어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이날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희토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이 클러스터는 희토류 채굴ㆍ가공에서부터 연구ㆍ혁신ㆍ고부가가치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가치사슬을 포괄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작년 말에는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 확대 국가 프로그램을 승인, 연간 6000t(톤) 규모의 통합 제조 역량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1일은 핵심광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수입에 대한 세금을 철폐하고,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이자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모나자이트 모래에 대해 기존 관세 2.5%를 전면 면제하는 등 파격 세제 혜택을 담은 연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