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끝까지 고정…민간서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

금리 변동 리스크·이자 부담 완화 목적…하반기 상품 출시 예상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민간 금융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30년 순수 고정금리 상품 도입이 핵심이며,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은행권의 고정형 주담대는 대부분 5년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금리)이나 5년 주기형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 왔다.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구조가 금리 상승기 차주의 이자 부담을 급격히 키우고, 이는 대출 부실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65.6%로 집계됐다. 2020년 말 45.5%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으로, 실제로는 금리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주가 고정형 금리를 선택하더라도 5년 만기 이후 금리 재산정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30년 고정금리 수준을 기존 5년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와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 고정금리라는 특성상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중금리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올라선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요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바 있다.

차주 입장에서는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한 지점이다.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