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李 대통령 공약이기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시스)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K자형'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자산 구조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은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연금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 실거주 예외 확대 등 주택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 이상)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4만7709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 가능 가구(750만)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의료·문화·여가 등 실버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내수 중심의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