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입력 2025-12-26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9월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구조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통상 공사가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때 상속인은 실물인 '주택'이 아닌 '돈(잔여금)'을 받게 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공사는 자사 특화 서비스인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 경정청구 지원에 착수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 모두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와 연계해 개인이 처리하기 복잡한 경정청구서 작성 등 행정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해당 서비스는 공사 또는 법무법인 로고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부짐'은 주택연금 고객에게 유언장·후견계약서 작성, 법률·세무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사의 비금융 특화 서비스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법률·세무 지식이 부족해 직접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74,000
    • -2.47%
    • 이더리움
    • 2,360,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278,100
    • -1.14%
    • 리플
    • 1,313
    • -0.61%
    • 솔라나
    • 98,400
    • -2.86%
    • 에이다
    • 204
    • -1.92%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1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42%
    • 체인링크
    • 12,050
    • -2.74%
    • 샌드박스
    • 48.11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