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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李 대통령 공약이기도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
    2026-01-09 14:00
  •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정리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펀드 환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인 스왑(SWAP) 상장지수펀드(ETF) 비용, 상품별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해외주식 주식분할 반영 지연, 신주인수권 행사기일, 청약대금 부족 등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에서
    2025-12-23 12:00
  • 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브레이크…PF대출 20%로 제한
    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브레이크…PF대출 20%로 제한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 상향…안전판 두껍게신협·수협 등 순자본비율 4%까지 상향…손실흡수력 강화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대출 체질 전환 부동산·PF에 쏠린 상호금융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조합의 자본 여력을 키우고 위험 관리를 촘촘히 해 상호금융이 지역 주민과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2025-12-23 06:00
  • "ESG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 컨설팅 확대·보호 장치 필요" [금융배출량 민낯]
    "ESG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 컨설팅 확대·보호 장치 필요" [금융배출량 민낯]
    금융위, 2026년 ESG 공시 기준·로드맵 확정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전망중소기업·금융권 부담 가중…정부 지원책 요구허위 공시 리스크도 부각…세이프하버 등 완충 장치 필요 금융당국이 내년 초 확정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정비와 감독 리스크 대비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
    2025-12-23 05:00
  •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이달 말 가동…실측 데이터 부실 '반쪽 출발' [금융배출량 민낯]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이달 말 가동…실측 데이터 부실 '반쪽 출발' [금융배출량 민낯]
    신정원, '기후금융 TF' 핵심 과제 1년 만에 결실…EFAS에 기후 DB 탑재 PCAF 로직 일괄 적용해 중복 투자 방지…억단위 개별 구축비 절감 기대 기업 실측 데이터 부족에 ‘매출·원가 추정치’ 의존 불가피…정확도 한계 여전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이 조만간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가칭)'을 본격 가동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산정 방
    2025-12-23 05:00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폐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유해화학물질 허가 개선기업들 “2035 NDC 달성 위해 전환금융·세제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업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환경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측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
    2025-12-16 14:37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2025-12-14 09:00
  •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선발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2일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
    2025-12-12 11:42
  • 2금융권 대출 증가 폭 확대…지방 2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2금융권 대출 증가 폭 확대…지방 2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는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
    2025-12-10 12:00
  • 민간구급차 절반 '운행·출동기록' 없다⋯정부 'GPS 전송' 의무화
    민간구급차 절반 '운행·출동기록' 없다⋯정부 'GPS 전송' 의무화
    민간구급차 업체의 절반 이상이 ‘어떤 사유로 어디에 출동했는지’ 운행·출동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고자 7월부터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이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2025-12-07 12:00
  •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여한구 본부장-EU 집행위 합의⋯내년 상반기 장관급 협의체 출범정부, 철강 TRQ 배제·배터리 지원 요청⋯EU "한국 피해 최소화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를 포괄하는 장관급 '차세대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통상 협력의 판
    2025-12-03 11:00
  • "佛 보조금·철강 규제, 무역장벽 안 돼야"⋯韓, 우려 전달
    "佛 보조금·철강 규제, 무역장벽 안 돼야"⋯韓, 우려 전달
    정부가 프랑스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세종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토마스 쿠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과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
    2025-12-03 09:15
  • 정부, 재할당 대가 15% 인하…SKT·LG유플러스 공방전의 끝은
    정부, 재할당 대가 15% 인하…SKT·LG유플러스 공방전의 끝은
    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이 의무 이행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이동통신 주파수
    2025-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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