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외국인 마약사범 3년새 3배 증가"

▲정다운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내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운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의 급증은 이주민 안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21년 594명, 2022년 607명, 2023년 606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마약사범은 37명에서 119명으로 급증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성폭력, 절도 등 주요 범죄가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 중 마약사범 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3년 19.6%로 높아졌다.

광주 내 이주민 사회를 중심으로 약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상담·재활 중심의 지역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의 마약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해 8명을 검거,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7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정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대상의 마약 예방 교육, 다국어 홍보, 중독 상담 연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을 단속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