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사실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달까지 넘어갈 듯하다"고 밝혔다. 애초 목표한 기소 시점은 이달이었으나 다소 늦어진 셈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부분은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국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된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 인정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할 게 없는지 보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 입증 부분 관련 논박 과정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불러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지난해 10월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기획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보안과는 수용자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 관련 계획을 정하고,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이송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지시한 사항,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수용공간 확보 및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된 후 보강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달 22일 브리핑에서 추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며 "입증 관련해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