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국교위, 교육부 박수부대 전락…목표 분명히 해야”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기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25일 “지난 3년간 국교위는 교육부의 해바라기, 들러리, 박수부대, 하청기구, 대행 기구,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출범한 국교위 상임위원 3명의 임기는 26일까지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여당, 야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데 정 상임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정 위원은 “지난 3년 동안 교육부 안건만 논의했고 국교위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안건은 없다”며 “그동안 국교위가 무엇을 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구성과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정 위원은 “내년 9월까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35명의 공무원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100명 수준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국교위와 교육부 사이 이견은 전혀 없다”면서도 “미이수 기준 유예조치는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부분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상대평가를 유지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리박스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4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극우적인 인물들이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국정과제가 많지만,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