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고교학점제와 관련 교육부와 현재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60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먼저 시간을 가지고 국교위와 의논하면 좋겠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진행하는 브리핑이었으나 하루 전 돌연 일정을 취소하면서 일각에선 국교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고교학점제와 관련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현장의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시급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국교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차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국교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자 문화 대국으로 세계 속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지만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 교육 방향을 마련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산적한 의제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겠다”며 “국교위가 교육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분야를 심의·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구다.
특위는 △고교교육 종합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5개로 운영된다. 위원 위촉은 전문성·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