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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종합국감, 입시 공정성·사학 의혹 도마…교육부 “재수사·감사 협조” [국감]

최교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청 땐 협조”…대학원대 비위 의혹도 확인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논란에 “송구”…정시 수험번호·경쟁률 공개 개선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학 운영 비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

2026-10-23 15:10
국교위, 출범 4년째 청사진 없이 '공회전'…실효성 논란 확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조차 마련 못 해…발표만 다섯 차례 연기서·논술형 수능 등 논쟁만 반복…정치적 갈등·전문성 부족에 무용론 확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4년째를 맞았지만 국가교육의 중장기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던 설립 취지와 달리 핵심 업무

2026-10-22 12:52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말로 연기⋯대입 개편 추가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로 연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국

2026-10-21 18:24
“같은 답인데 점수 다르면?”⋯서·논술형 수능 최대 과제는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맞춰 미래 대입제도 논의수십만 명 답안 평가 관건⋯채점관 확보·AI 활용 등 과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채점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십만 명의 서로 다른 답안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데다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이 납득할 수 있는 채

2026-09-26 08:00
‘수능 서·논술형’ 과반 찬성했지만⋯숙의 후 신중론 커졌다

국교위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숙의 후 도입 필요 응답 줄고 불필요 응답 늘어단계적 적용에 무게…최대 우려는 ‘채점 공정성’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국민 숙의 결과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숙의를 거친 뒤 늦은 시점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늘고 단계적 도입을 선호하는 응답도 많아 신중론이 두드러졌다.

2026-09-17 13:05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돌봄 공백 해소” vs “학생 피로만 커져”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2026-09-03 13:20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안 돼”⋯교원단체·교장 한목소리 반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께 하교하도록 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학생 발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저학

2026-09-02 14:54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학교교육?"…유·보 13개 단체, 정부청사 앞에 피켓 세웠다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학교 교육이 맞느냐.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 세워진 피켓 한 장이 던진 질문이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동 피케팅을 진행했다. 유치원 교원단체와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까지 13개 조직이 한자리에 모였

2026-08-13 14:29
"AI 시대, 정답 맞히기식 대입 바꿔야"⋯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동

"인공지능(AI)이 같은 문제를 1초 만에 푸는 시대에 지금의 대입이 정말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첫 지역 현장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학생평가와 대학입시 방향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현행 대입제도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

2026-08-11 15:37
수능 절대평가·서논술형 공론화⋯입시업계 “변별력·사교육 대책 먼저”

사고력 평가 취지엔 공감…내년 3월 중장기 대입 개편 확정"대학별 고사 확대 막을 공통 평가체계 마련이 성공 관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입시업계는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변별력 확보와 채점의 공정성, 사교육

2026-08-06 11:11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추진…유아 무상교육도 전면 확대

지방대부터 유아교육까지 국가책임 확대…'서울대 10개 만들기' 속도AI 기반 교육혁신·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교육체계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도 강화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6-08-05 15:08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2026-08-05 14:55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논란에…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국가원칙 만든다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명시…교사 시민교육 보호 조항도"논쟁적 사안은 다양한 관점 교육, 사실관계 명확히 가르쳐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기본원칙 마련에 나섰다. 혐오와 차별, 허위정보 대응,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2026-07-23 14:00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준 마련⋯국민 의견수렴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교위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2026-07-20 12:00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교권보호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은 제자리…“신고조차 못 하는 교사 많아”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2026-07-09 15:33
국교위, AI 시대 교육방향 국민 의견 받는다…22일부터 온라인 공론화

국가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 체제를 설계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AI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AI 혁명으로 인간의 삶과 노동시장,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나

2026-06-21 09:00
교육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2026-04-22 12:00
“교육이 아이들 망치고 있다”⋯AI 시대 교육 대전환 요구 제기

국가교육 비전 포럼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발제“AI 시대 질문하는 능력 중요…교육 재설계 필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교육 제도의 부분적 보완을 넘어 교육의 목적과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

2026-03-06 14:56
“국민과 함께 교육정책 만든다” 국교위, 제2기 국민참여위원 모집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논의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교위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와 국민 간 소통 창구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민참여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주요

2026-02-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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