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
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9·7 공급 대책)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을 했고, 나머지 12% 중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공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서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매년 6~7만 가구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데, 그게 서울시가 4년 전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준비한 이유”라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서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지난 2021년 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제도를 말한다. 사업 초기부터 시와 주민이 함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오 시장은 이날 “4년 동안 신통기획을 통해 153개 단지 약 21만 가구 공급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9·7 공급 대책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공급 방안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차원의 주택 공급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완책 발표 시기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통기획 도입 전후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통기획의 효과에 대해 “멈춰있던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증가하고 찬반에 따른 주민 갈등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주변 지역과 연계, 조화보다는 사업지 위주로 정비계획이 추진됐지만, 신통기획을 통해서는 주변 지역의 정비까지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주택정비사업의 핵심이었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도 “인구감소와 전세 수요 감소, 공사비 상승 등 이유로 이제는 조합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 중심의 한정된 사업구조를 극복하고 사업 실패 또는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전면 개정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들과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은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국토부도 앞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