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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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2025-12-02 08:00
"사기도 팔기도 어려우니 버티자"…서울·경기 규제지역 아파트 매물 20% 급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20% 넘게 줄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여파로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많아서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환경이 바뀔 때까지 버티려는 흐름 확산한 결과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월 15일 7만4044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5-11-28 07:00
“판교 신도시급 규모”…수도권 공공택지 내년 2만9000가구 분양

새정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서울 1300·인천 3600가구 등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본격화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를 분양한다. 9·7 대책 목표치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로,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도 대거 포함됐다.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선

2025-11-26 14:17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설명회' 개최…지자체·주민 대상 순차 진행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된

2025-11-19 11:00
LH, 34곳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방향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 이해도와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경호 국토교

2025-11-17 15:32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025-11-14 11:40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2025-11-12 14:50
LH, 신축매입 속도제고·우수물건 확보 위한 점검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LH 인재개발원에서 매입임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9·7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주택매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조경숙 LH 주거복지

2025-11-12 11:17
“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연말 정국의 ‘블랙홀’ 되나

내년 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이달 중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25-11-08 06:00
LH,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국토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안산장상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주민 이주를 독려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차질없이 조성착수에 들어간단 계획이다. 안산장상 공공주

2025-11-07 15:50
LH, 서울 공공재개발 시공사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신속공급 추진 간담회를 열고 서울 내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사 8곳과 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설1구역 두산건설 △거여새마을 삼성물산·GS건설 △전농9구역 현대엔지니어링 △중화5구역 GS건설 △장위9구역 DL이앤씨·현대건설 △신월7

2025-11-05 15:42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LH,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

2025-10-30 09:52
LH, HUG와 민간참여사업 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체계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9.7대책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사업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최종원 HU

2025-10-27 15:15
정부·여당·서울시 '따로따로'…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 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에 공개 반발하며 공급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강경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의 실언과 갭투자로 사퇴까지 이

2025-10-27 07:01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해야”⋯여당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공급

2025-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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