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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한총리 "주택공급 지연요인 직접 챙길 것…실질적 성과까지 끝까지 관리"

인허가·사업추진·금융지원 단계별 병목 점검“정책 발표만으론 부족…현장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와 금융지원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2026-09-03 14:40
이름 바꿔 돌아온 ‘기본주택’⋯6.2조 보편임대로 부활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

2026-09-02 15:59
이찬진 금감원장 “수도권 주택공급 금융지원 총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8·13 공급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등에 주택이 조기에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인력을

2026-09-01 15:14
김용범 퇴진에 ‘경제라인’ 재편 불가피…민생·통상·성장전략 이끌 새 책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진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경제정책을 설계·조율해온 핵심 진용이 사실상 재편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후임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통상 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을 이어받는 한편 민생경기 회복과 AI·반도체 등 미

2026-09-01 11:13
한병도 "정기국회는 대도약 골든타임…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6-09-01 10:47
LH, 규제지역 신축매입 가격에 원가 반영…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9월 1일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LH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6-08-31 09:28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 속도전’ 시험대…서울시와 해법 찾을까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2026-08-31 08:09
첫 삽 뜬 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 공급안은 7개월째 '평행선'

김윤덕 "더 큰 문제 있어"vs 오세훈 "공간 구성 어긋나"대화하며 풀 수 있다…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둬전문가 "2000가구 늘리기보다 공급계획 확정 서둘러야"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두고 연이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미 첫 삽을 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안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의가 용산공원과 대체 공급

2026-08-31 06:00
건산연 “8·13 공급대책 방향 긍정적…금융·세제 정합성 보완 필요”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금융·세제 등 다른 정책 수단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에 147만 가구+α를 공급한다는 목표

2026-08-30 13:00
김이탁 국토차관 “남양주 도심·왕숙 주택공급 속도 높일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로 선정된 남양주도심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도심 신규택지와 일패동·이패동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8·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남양주도

2026-08-28 17:25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국힘,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장동혁 “민생엔 유능·폭정엔 단호”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109명 ‘원팀’ 결속 강조7대 분야 130여개 입법과제 추진…부동산·증시·국민안전 집중장동혁 “국감서 정부 실정 파헤치고 대안 제시해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과 증시,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2026-08-27 14:48
한병도 "성인실종법 정기국회서 논의 서두를 것"…경찰개혁추진단 가동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 지시 언급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2026-08-27 10:38
김윤덕 장관 “서울시 협의하면 수도권 10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

내달 추가 공급대책 발표⋯서울시 협의로 부지 확대“탄천물재생센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 발굴과 도심 공급 확대에 협조하면 3만~4만 가구의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오 시

2026-08-27 09:44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 지연의 대가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기 남양주 신규 택지에서는 교통난과 보상 문제를 걱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주변에서도 반발이 계속된다. 정부와 서울시 역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다. 정부 대책에 대한 반대에

2026-08-26 06:00
증시 조정에 소비심리도 '뚝'⋯8월 소비심리지수 넉 달만에 하락

한은,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8월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한풀 꺾였다.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증시 폭락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현재 경기에 대한 소비자 전망은 주식시장 변동성 강화 영향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2026-08-25 06:00
다주택자 겨눈 징벌적 과세⋯28차례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초점다주택자 취득세ㆍ종부세 인상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제한임대차3법 시장불안까지 확대무주택자 ‘패닉바잉’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문재

2026-08-25 05:00
김윤덕·오세훈 이번주 재회동…서울 정비사업 규제 어디까지 풀까

국토부, 25일 회동 제안…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확정용적률·조합원 지위 양도·임대주택 비율 추가 완화 쟁점서울시 “사업성 높여야” vs 국토부 “집값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

2026-08-24 16:00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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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올해 주택 시장, 거래 부진 지속될 것”... ‘금리’가 변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4년 주택시장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주택 시장의 3대 변수로 공급, 금리, 정책을 꼽고 향후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세 변수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이지만,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

2024-03-05 15:56
오해와 편견 거둔 실버타운, “이유 있는 열풍”

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입주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치솟으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도 생겨났다. 고령화 흐름 속 실버타운의 수요 증가는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이

2023-11-0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