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기조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
서울시가 택시와 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결과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가 12월 1~3주간 목·금요일 심야 시간대(23시~02시)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택시 운행 대수는 평균 2만4086대로 전년 동기(2만3773대) 대비 300여 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택시 영업 건수는 4만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내년 대형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은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과 공공이 중심이다. 잔뜩 움츠렸던 건설사들도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대열에 참여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분양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물량을 포함한 총 가구 수 기준 내년 공급 계획의 중심은 서울 정비사업이다. 반포·신반포·장위·노량진 등 재건축·재개발 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송파와 성동의 누적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전년 오름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집값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 물량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자 “주택 공급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있다”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공급 감소 우려 속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과 민간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 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견 건설사는 물론 대형사까지 적극 나서며 수주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올해 계약일 기준 총 8건의 공공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1조2751억 원의 계약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재정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10일 금천구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운4구역,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해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 중인 서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