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스케일업 간담회 개최..."규제 개선으로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동일인 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하여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