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국민주권 헌법정신 구현 차원의 개헌 추진에도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국정기획위로부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선정됐다. 이는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실용적 접근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개헌을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구현을 위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추진한다. 또 개헌도 추진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사회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AI 고속도로'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해 차세대 AI 반도체와 핵심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만들고, 이를 촘촘한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추도록 기능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넘기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대북 정책 기조도 바뀐다. 경색됐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돌리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교류를 넓혀간다. 이를 통해 불안 요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리스크’를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향후 5년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동일 기간 210조 원의 재원을 확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계획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추진 계획도 구체화됐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 731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220건 중 81%(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보완 체계를 운영한다. 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