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참의원 과반 붕괴⋯이시바 총리 최대 위기

자민·공명, 중의원 선거 이어 또 참패
야당, 감세 공약으로 의석 확대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美 관세 시한 앞두고 정치 불안 가속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참의원 선거 당일 자민당 본부 개표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한 것이 확실시 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시한에 임박해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권력 장악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8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6석으로 과반 확보에 필요한 50석에 미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된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1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작년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일본인 퍼스트’ 메시지와 ‘외국인의 조용한 침략’을 경고한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3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낸 데 이어 또 다른 타격으로, 이시바 내각은 불신임 결의안과 지도부 교체 압박에 더욱 취약해졌다. 또 이시바 총리는 작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참담한 선거 성적을 받아들었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후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중심 독주는 끝나게 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 특히 쌀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감세와 복지 지출 확대를 주장한 야당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가계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소비세 인하를 원했지만 자민당은 이를 반대했다. 야당은 이를 집중 공략했고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지만 자민당은 사실상 방어만 하는데 급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출구조사 종료 후 이날 늦게 NHK와의 인터뷰에서 “혹독한 결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TV도쿄에 “우리는 미국과 매우 중요한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 협상을 망쳐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총리직과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세계 4위 경제대국 일본은 8월 1일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10%보다 2.5배 뛴 25%라는 가혹한 관세를 맞게 된다. 일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비 지출을 추가로 증액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