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 진행 중…여당 과반 실패 전망 재현될까

투표 결과, 이르면 이날 늦은 밤 윤곽
최소 50석 확보 못 하면 ‘여소야대’ 정국
중의원 이어 참의원도 지면 ‘책임론’ 부상 전망

▲16일 도쿄 도심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참의원 선거 포스터 게시판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권 연립 여당의 시험대가 될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오전 7시부터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체 참의원 248명의 절반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을 포함해 총 125석을 선출한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 연립 여당이 50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75석)과 합쳐 참의원 과반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투표 대상 의석에서 종전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52석과 14석으로 총 66석이다. 이 중 50석만이라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목표를 잡은 것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매우 저조하고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 집권당에 호의적인 부분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빠르면 이날 늦은 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 마무리는 다음 날 오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기준 일본 유권자의 약 11%가 본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2022년 참의원 선거 대비 0.56%포인트(p) 높은 수치다. 사전 투표율도 20.58%로 지난 선거(15.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3일과 14일에 걸쳐 유권자 1만2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4석 내외(27~39석), 연립 여당 공명당은 9석 내외(6~12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여당이 최소 33석에서 최대 51석까지만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이 22~31석, 국민민주당 12~21석, 참정당 10~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신문 역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여당이 40석이 조금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을 확보하는 것은 미묘한 정세 속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시바 내각이 과반 확보 성공한다면 당분간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이를 통해 현금 지원을 포함한 경제·재정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시한을 앞두고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해 협상력을 향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의원 과반을 내준 것에 이어 선거 전 전망대로 이시바 내각이 참의원 과반 확보에도 실패한다면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거세지며 사임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미 연립 여당 내에서는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연립 여당은 이미 중의원(하원)에서도 과반이 아닌 상황이라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조가 더욱 절실해진다. 특히 야당 측에선 연립 여당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 통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