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대출 규제에도 주택 공급 속도 위해 착공·입주까지 전폭 지원"[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오 시장은 14일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으로 행정 절차를 통합해 빠르게 구역 지정이 될 수 있게 했고 이제는 규제 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높아져야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곳에서 사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000가구를 확보했으며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를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앞선 10년과 비교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2012~2020년 구역 지정은 연평균 12곳에 그쳤지만 2021년부터는 연평균 36곳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들어간다. 이번 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기준 구체화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 시행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로 공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구역 지정이 됐던 곳들 중 진도가 빨리 나간 곳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주를 계획했는데 대출 규제로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며 "공급을 빨리하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데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도움을 드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자양 4동 A 구역은 이달 초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약 3000가구 한강 조망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개선됐다.

오 시장은 자양 4동 A 구역 주민들에게 지난달 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고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을 비롯한 공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 설립이 적용되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