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
다카이치 제안으로 성사⋯25분간 진행돼미중 정상 4월 베이징 회담 일정 고려한 듯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일 올해 봄 방미를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가량 전화로 얘기를 나눴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에서 연초 전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 사건들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백신·항암제 줄줄이 인상…평균 상승폭 4% “정부 협상, 구조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 당뇨 치료제 자디앙은 40% 이상 낮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약값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부터 최소 350개 이상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헬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이 역대 빅테크 기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기업들의 보상 경쟁과 비교해 주목받고 있다.
31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오픈AI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오픈AI의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상은 150만달러
AOA 권민아의 전 소속사가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권민아의 전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최근 SNS 중심으로 권민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시진핑, AI·반도체 등 과학기술 성과 자신감 다카이치 “일본,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 푸틴 “승리를 믿는다” 젤렌스키 “국가 존립 위협 합의 받아들이지 않을 것”
세계 각국 정상들이 새해를 맞아 메시지를 내놓으며 2026년을 향한 국가 전략과 세계 인식을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결속을 다졌다.
장동혁 당대표는 신년사에서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면 선거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국민이 나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의 수백억대 소송에 맞대응한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전기차 수요 둔화에 SK온이 충남 서산 공장 관련 투자 금액을 기존 1조7534억 원에서 9363억9000만 원으로 정정했다.
31일 SK온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은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다시 공시했다. 9363억 9000만 원은 정정공시일인 이날까지의 투자 집행 금액이다.
투자 종료일은 기존 2025년 12월 3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전날 트럼프 회담 후 취재진에 밝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군의 영내 주둔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현지시간) 우크린포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재진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음에 “솔직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천영길)은 3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국국제상공회의소(CCOIC) 관계자들과 만나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무역 협력모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CCPIT·CCOIC가 후원하는 무역발전표준협력기구(ODCCN)
개인·민감정보 보호 및 허위정보 생성 금지 등 4대 원칙 확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윤리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캠코는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정정훈 사장과 김승태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과 ‘인권존중 AI 대전환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