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대행 "3차 추경 계획 현재 없다…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히 접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또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19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을 포함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내수 진작 목적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15~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역대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소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소매판매인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 19조8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경기 진작에 재정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이렇게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키우고 활력을 주면 장기적으로 다시 세수 환원이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국채 규모가 늘어나며 적자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경기 부진 시기에는 재정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행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엄중하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나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