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입력 2025-06-10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YONHAP PHOTO-249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2025-06-10 10:19: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49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2025-06-10 10:19: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같은 이유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이 연기된 뒤 추후 지정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28,000
    • -4.98%
    • 이더리움
    • 2,243,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257,900
    • -6.01%
    • 리플
    • 1,222
    • -6.36%
    • 솔라나
    • 92,850
    • -5.69%
    • 에이다
    • 191
    • -5.4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170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10
    • -6.28%
    • 체인링크
    • 11,460
    • -4.82%
    • 샌드박스
    • 43.84
    • -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