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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2024-04-16 11:21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4-04-12 16:48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2024-04-02 17:19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2024-02-03 06:00
  •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2024-02-02 15:3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삼성 준감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기 준감위 임기는 내달 초부터 시작해 2년 뒤인 2026년 2월 초까지다.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와 삼성 내부에서 제기된 준법감시 수요가 결합해 만들어진 외부 독립 기구다. 지난 2020년 2월 공식 출범했고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2024-01-31 18:47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2024-01-24 17:43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2024-01-06 05:3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하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 늘려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고,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2023-12-12 15:3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2023-10-25 19:45
  • [사설] 30년 전 ‘신경영’ 뛰어넘는 ‘승어부’가 필요하다
    이 회장은 2020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함)’를 인용하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승어부가 실현되려면 삼성 조직 전체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초일류 지향, 초격차 유지에 전력을 다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계속...
    2023-10-23 05:00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 상황이...
    2023-10-10 06:00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2023-09-14 15:28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3 10:06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서울고법 판사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을 맡았으며,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내용을 최초로 규명하고 실무상 지침이 될 사항들을 체계화한 업적 역시 있다.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이 후보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애쓰는 대법원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말’ 보다 ‘행동과 실천’만이 우려를 기대로...
    2023-08-28 07: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한편, 의협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필수 회장 등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사에 대한 진단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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