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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2026-01-29 11:10
  •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2026-01-28 10:09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6-01-09 20:40
  •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2026-01-09 17:39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대법원 ‘신탁 일부무효’ 첫 적용⋯위탁자 의사 중시한 판단고령자 의사능력·유류분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 다수 有“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달리 사후 분쟁에 따른 영향 적어”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 속에 상속 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쟁점과 분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2025-10-28 05:00
  • 이재용 취임 3주년…‘조용한 리더십’ 넘어 ‘성장의 리더십’으로
    이재용 취임 3주년…‘조용한 리더십’ 넘어 ‘성장의 리더십’으로
    조용한 리더십 3년, 현장서 답해사법 리스크 해소 후 경영 전념‘뉴삼성’ 조직 개편 청사진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5주기와 10년 간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상징성이 큰 해이지만, 정중동(靜中動)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조용한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경영 현장 전면에 적극적으
    2025-10-26 09:06
  •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사법 쿠데타 진상 밝혀져”재판부에 종이 복사 로그·전자 로그 제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조희대 책임론’을 내세웠다. 범여권은 당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고 전자 기록으로 봤다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
    2025-10-22 14:33
  •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재판 증언 여부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2025-10-14 14:09
  • 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KGM)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2025-10-01 15:45
  •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李,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李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2025-06-10 15:35
  •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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