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이주대책 무산 위기⋯정비사업 ‘빨간불’ 켜지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단지 마련의 핵심인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주지원 대책 발표와 동시에 야탑동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성남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재건축 선정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다.

결국,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 부지들 또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입주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2년과 공사 기간 2∼3년을 포함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입주까지 4∼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를 통한 물량 확보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세워 성남시와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당 외 다른 지역 이주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