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비정규직 24만 명 증가…이전으로 돌려야”

▲한국과 주요 유럽국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비교.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2019년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과관계 분석에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과 유럽 20개 국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 간 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실업급여 비중이 상승할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p) 인상될 때 비정규직 비중이 0.12%p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했다. 2024년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은 60%로 2018년(50%)보다 10%p 인상됐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은 1.2%p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환산하면 실업급여 비중 증가로 비정규직은 24.1만 명 증가한 셈이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비정규직의 도덕적 해이가 증폭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120~270일인 현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전인 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