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석방’ 대검 항의방문…“심우정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고 구호를 외쳤다.

이후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를 분명히 밝히겠다”며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고의적으로 기소를 지연했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들은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