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가 10월 2일 교내에서 제1회 경찰과학수사학술제를 연다.
이번 학술제는 재학생들이 직접 자료 연구와 발표자료 제작, 행사 준비를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도교수는 이승환 교수다.
대주제는 '더 나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위하여'다. 국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 7월 도입된 이래 15년간
정점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해야…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도 검토”김승수 “민주당, 조희대 증인 채택하면서 野 요구 증인은 거부…맹탕 국감 우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법무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함”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성준 기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국제사법 중심지 헤이그‧한국 대표 법조단지 서초양 도시 특성 고려해…향후 발전 방향 의견 나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얀 판 자넨(Jan van Zanen) 시장이 방문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전성수 구청장과 얀 판 자넨 시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