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과반은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차지하도록 했다.

관건이었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특례조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