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한덕수·김용현 등 공모해 허위 계엄선포문 완성”‘내란 방조’ 넘어 가담 의심⋯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위 계엄문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국무위원 줄소환박 전 처장, 尹 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한 사전환담 자리에서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사전환담에는 우 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언석
평화가 곧 경제, 안보 중요성 강조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필요성 역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교원·학생·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올해 1학기부터 일부 교육현장에 도입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없이 도입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유관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AIDT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엔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명은 수업에서 배제돼 대체 강사가 투입됐지만, 나머지 32명은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 조사한 중간 결과를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수사의뢰에 나선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은 곳으로, 서울 초등학교 10곳 등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단체다. 리박스쿨과 협력해온 교사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자문
"'리박스쿨 논란' 초교 10곳, 문제점 확인 안 돼""지난 5년간 리박스쿨 활동 강사 관련 파악 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선 "늘봄학교 관련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 제기된 데 매우 안타깝고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
교육부는 9일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전수조사) 중간 단계라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여론 조작 및 극우 사상 교육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떤 내용의 극우 선동으로 아이들을 세뇌하려 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공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선서 때도 경제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일괄 사표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체 국무위원이 지난 6월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의 사표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박성재 법무장관을 제외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덧붙여 재난 및 치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40일 만에 재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방심위에 이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4월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대응TF' 가동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애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당초 오전 7시께 공식 확정이 예상됐으나 전국 개표 마감이 빨리 끝나면서 앞당겨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