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첫발 떼는 민주당…찬반 속 의총 첫 보고

입력 2022-05-16 14:26

민주당, 의총서 차별금지법 첫 보고
박주민 의원, 법 경과 및 쟁점 소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공론화 필요성엔 공감"
"국힘, 공청회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첫 보고 자리를 가졌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법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주민 법사위 간사가 2007년 참여정부서 최초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에 많은 의원이 발의하기까지 차별금지법 경과를 소개했으며 핵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 여론도 높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막상 입법 절차 돌입하고 더 구체화해야 할 위험이 있을 때 반대 의견 이유와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주요 쟁점과 오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성도 나왔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론화조차 하지 못한 현실은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최소한 공론화해야 하며 논의조차 못 하는 현실 반성과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청회 일자조차 협의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에 동의를 구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청회와 국회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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