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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일 시작 전 주된 상태는 특고·프리랜서(46.3%)와 비정규직(15.3%) 등 불안정 노동자가 다수(60.6%)로 조사됐다. 1인 자영업자(9.7%)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일 사작 전 상태가 정규직(13.3%)인 경우는 10명 중 약 1명 꼴이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 67.3%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형태 잘 모름(22%)’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23-11-11 06:00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센터 1개, 트라우마센터 9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5:00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특수고용직(특고)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전체의 58% 가량 차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분쟁 조정이 주를 이뤘다. 특고(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2023-11-04 06:00
[인사] 근로복지공단

정용상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1부장 심재붕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3부장 이수민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최태문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양창훈 △부산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박강석 △창원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성훈 △양산지사 가입지원부장 손영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장 권태언...

2023-07-31 14:47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총파업 첫날인 3일 서비스연맹 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민주일반연맹(6일)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12일)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이상 13일), 공공운수노조(15일)가 차례대로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한다. 총파업 마지막...

2023-07-03 07:40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핵심품목생산기반 구축 강화(유턴기업...

2023-06-14 11:30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

2023-06-04 13:28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불아귀(法不阿貴)/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하므로 ‘디지털 특고(특수 형태 고용)’로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증가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후레자식 호노자식(胡奴子息)이 변한 말이다. ‘오랑캐(특히 만주족)의 자식’이란 뜻이다. ☆ 유머 / 초현실주의자 정치인 기자가 유명 정치인에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2023-03-30 05:00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를 중심으로 사고사망이 증가했다.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342명, 39.1%), 50~299인(120명, 13.7%), 300인 이상(47명, 5.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0명, 43.5%), 50~59세(259명, 29.6%), 40~49세(134명, 15.3%)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2023-03-02 12:00
작년 고물가에 실질임금 0.2% 줄어...통계 이래 첫 감소

3%) 증가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3만1000명(2.8%) 줄었다. 산업별로는 국내 중추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가 6만 명 늘면서 2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숙박 및 음식점업(9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2000명) 등에서도 종사자가 늘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6000명)은 종사자가 줄었다.

2023-02-28 12:00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2023-02-27 12:00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2023-01-12 14:30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2022-12-28 12:11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앞으로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소상공인들은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12-20 11:15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12-13 10:32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2022-10-15 07:00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2022-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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